[뉴스라이브] '돈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검, 구속영장 청구할까? / YTN

2023-04-25 963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법률가인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귀국하면서 오늘부르면 소환 조사 받겠다,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가장 핵심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로 두 가지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해당되는 이슈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벌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이러한 혐의점과 문제점이 민주당 전체로 번져나가는 것을 자기가 막겠다라는 부분들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지금이라도 소환하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혐의가 없다라는 강력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더 직접적으로는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 대신에 자신에 대한 수사로써 이 부분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특수 수사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아닌 그 주변의 인물들, 각 주변의 인물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부터 다져서 가장 최종적으로는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소환을 해서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해당되는 돈봉투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전달되었는지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돈봉투가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두 번째일 겁니다. 이런 수사들을 다 거친 다음에 수수하고 공여한 사람을 다 거친 다음에 이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의혹의,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하거나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소환조사 그리고 사법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조직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걸 지시한 사람이 있는가, 그 부분입니까? 어떻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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